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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소각장 주변마을 '잘못된 지원' 본사보도에 해명'법과 조례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지원했다?'-'이해 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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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9  2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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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지원하고도 아직 영향권지역 고시도 않고 분명한 합법?
폐기물설치계획 공고 2년내에 결정 고시해야
'폐촉법'에 소각장 300미터, 매립장 2km, 그외 시설은 시장이 필요 인정시로 '명문화'
이해 할 수 없는 해명성 보도 요구에 '어리둥정할 뿐'- '상황만 악화시킨다'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의 시급성 때문에 '어긋남 알고도 현실적 불가피성'으로 설명해야 마땅 

거제시가 지난 6일 본사의 보도기사 <석포소각장 주변마을 지원 "법규정 벗어난 잘못된 지원">제하의 보도기사에 대하여 반론성 정정.해명자료를 보내왔다<아래에 전문게재>

거제시는 이 해명자료에서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처리됐으나 이 보도는 법규해석이나 사실확인에 오류가 있었던 것 처럼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거제시에 대해 '어리둥절할 뿐'이라는 표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촉법과 시행령, 그리고 거제시 조례가 정한 시설은 거제시 조례2조에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매립 및 소각시설 외에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영향권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매립장은 2km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11만제곱미터라 규모미만 시설로 해당사항 없고, 소각장은 1일 200톤 처리규모라(50톤이상으로 규정) 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국한된다. 그러함에도 매립장 규정을 소각장에 원용, 자의적으로 2km를 적용하고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협의체 구성의 경우도 위와 같이 영향권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내주민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은 법상 정함을 벗어난 것이다. 상위법령에도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마치 조례로 정한 것 처럼 표현된 해명자료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셋째, 영향권지역의 고시공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접영향권지역을 환경영향평가 조사 후에 고시해야 했으나 오늘 날 까지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사 주민협의체와 논의해 고시하겠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 조례는 상위법인 페촉법과 시행령에 준해 규정했을 뿐 어디에도 당시 영향권 지역을 2km로 정한 부분이나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본사는 결론적으로 실제로 거주 인구가 석포마을 보다는 한내 마을 주민들이 더 많고, 통행차량들이 석포가 아닌 한내마을을 통과함에 따라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이나 악취 등 피해가 법 규정을 떠나 한내 쪽이 더 심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측주민들이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진 현실적 필요성은 이해되는 점이다. 그리고 이 폐기물 시설들의 설치 당시 마을 주민들이 사유재산 권리침해에 따른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시설설치의 시급성이라는 당시 상황적 배경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므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나 공정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거제시의 해명성 보도요구와 정정보도요구에는 오히려 유감을 표시한다.

                                                    해명보도문
             【석포소각장 주변마을 지원, “법 규정 벗어난 잘못된 지원”】
❍ 소각시설 환경영향권역 범위, “법 무시 거제시 자의적으로 적용”에 대하여

거제시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118억 조성하여 석포·한내마을에 주민숙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등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

당초 기금지원 시점인 200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은 2013년도 거제시조례 전문개정안 제2조(정의)에 의하면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을 무시하거나 벗어난 잘못된 지원은 있을 수 없고 상기 설명한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지원 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조건은 폐촉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 제3항 제1호(직접영향권), 제2호(간접영향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호(간접영향권)에 따른 폐촉법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부분이 잘 못되었다>

또한 2004년도 당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은 매립량이 130톤/일, 4만㎡의 매립시설로 폐촉법에 따른 대상 규모 미만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거제시조례를 통하여 별도의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내의 간접영향권에 있는 한내·석포마을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법규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기금지원을 해왔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 한내 · 석포마을 전체를 간접영향권으로 인정한 주민협의체 구성 재검토 필요 보도에 대하여

거제시조례에 명시된 시설을 바탕으로 거제시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를 적용하였을 경우 한내· 석포마을은 간접영향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 마을을 간접영향권으로 인정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원 기준 15명 이내인 14명으로 구성된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회체는 적법한 것이다.

❍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고시 절차 결한 행정행위 위법 보도에 대하여

폐촉법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폐촉법시행령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용역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을 주민들의 사유재산 권리침해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당시 시급했던 폐기물매립장 설치 조성사업이 불가능한 당시 상황 배경이 있었으나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절차를 통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8억원 조성해 110억원 지출하며 제대로 법률 검토 안함 보도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주민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따라 적법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영향지역인 한내· 석포마을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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