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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원배]청년실업 해결이 최고의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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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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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 박사/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오늘날 청년세대를 일컬어 ‘3포세대’니 ‘5포세대’니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청년실업 문제는 또한 세대갈등을 낳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386조정도로 짜고 있다. 빠듯한 살림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21% 늘리겠다고 한다. ‘청년희망예산’의 주요내용은‘고용디딤돌 사업’에 400여억을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취업기회 확대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20대 청년 수가 일시적으로 더 늘어나고,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등으로 기업의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실업급여 확대가 가장 크다고 한다. 그러나 노사정 대화의 결과에 따라 이 실업급여 확대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고용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예산 발표와 함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실업, 누구의 책임인가?

농업사회에서 근대사회를 거쳐 현대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산업화와 도시화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노동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되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그 뒤를 따라 발생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실업문제를 비롯해서 노령, 질병, 재해, 장애, 모부자, 아동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모두 사회 즉,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사회성, 보편성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주체는 국가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복지국가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은 민주화 이전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후에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시하고 있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제1의 목표는 완전고용이다. 모든 국민이 직업을 가진다면 이 직업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서 결국 실업이 없는 행복한 국가를 만들 의무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해결이 최고의 복지다.

정부가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천70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어 1958년과 1959년생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남게 되지만 이를 통해 '청년고용 절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함께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는 대기업 등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대학을 산업수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수요 연계 교육과정으로 정원과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대학에 총 2,3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일을 통한 봉사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포세대, 5포세대라는 신조어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다음세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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