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 174척보다 55척 줄어 .... 갈팡질팡 정책 비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자원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상습적인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들은 직권 감척에 이어 내년부터 연근해 어장에서 퇴출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과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해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도, 수협 및 어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척 이행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융자 및 면세유 공급량의 제한을 받게 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현재의 어선세력이 그대로 존치할 경우 자원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선감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며 “풍요로운 바다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 감척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직권감척을 할 경우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을 감척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와서 55척을 줄인 119척만을 감척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등 감척 계획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수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