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스포츠파크 확장사업 용역, 경제성 부풀렸다 하지만 환경변화 감안하지 않아
-창원시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개발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등도 감사원에 지적 돼
-거제시, 감사원 감사 존중하지만 이익보다 공공성 성격 높아 정밀검토 후 다시 용역키로

거제를 비롯한 창원시와 하동군 등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을 부풀린 부실 용역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지적 당했다.

한마디로 감사원이 거제를 비롯한 창원과 하동군 등 지자체가 예산 동반이 많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맡긴 용역이 사업성이 낮는데도 엉터리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의 경우 감사원의 이번 지적을 존중하지만 급변하는 지역 여건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것 이라는 주장이 일고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경우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거제 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이이 창출 보다는 공공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감사원이 이같은 부분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거제 스포츠파크 확장사업’에 대해 이같은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곳에 대해 경제성을 부풀린 부실한 용역을 바탕으로 행자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온다고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은 한마디로 경제성 등을 분석해 이 사업 자체를 제검토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2년 전에도 감사원에서 내려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해서 공원조성계획으로 말끔히 처리 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며 “전문기관에 맡긴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주장은 공익적 측면 등을 놓고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농림지역을 스포츠파크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으로 변경 할 예정에 있는 등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1억 원의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 한 상태다.
 

거제시와는 별도로 창원시의 진해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유료공연 횟수를 과다 계상하고 편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동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 조성사업은 이용객 수를 과다 추정하고 편익시설 수입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 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동안 거제시는 5천만원, 창원시는 1천900만원, 하동군은 2억9천700여 만원을 용역업체에 지불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정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에서 용역을 의뢰한 지자체의 의도가 반영된 부실한 용역과 행자부의 형식적 심사를 바탕으로 대형사업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이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경제성을 왜곡하거나 상급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추진하는 계획단계의 사업비 40억 원 이상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개요 및 거제시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