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감사계는 “지난 8월 1일~30일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건립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총 116건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업자, 공사 감독자 등에게 법적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부실문제는 지난 7월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139건을 지적해 “부실시공 원인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청소년수련관 부실사례를 살펴보면, ▲발주상 ▲설계상 ▲시공상 ▲감리상 ▲공사감독 준공검사원 문제점 등 5개 부분이며, 선 공사 발주 및 사후 건축협의 등 총 116건이다.

재정 및 행정 조치사항 - 관련부서 과장, 계장 등 4명 인사조치

거제시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사항은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중 기술지도 미계약 금액과 건축․기계 공사의 시공 상세도 미작성해 과다 지급된 5,098천 상당의 공사비를 g한수 조치했다.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정에 맞게 시공한 건축물로 현재 시설공단 사무실, 노조 사무실 등으로 사용함은 부적합하므로 이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시공사 시공능력 부족, 감리원의 의무 소홀 및 지하수위가 높은 현지여건, 공기촉박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120여 가지의 부실이 발생된 사안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책임을 물어 문책하기로 하고, 과장, 계장, 담당자 등 4명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발주상 문제점

청소년 수련관 발주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선 공사 발주 및 사후 건축협의(자연 공원 변경 협의)를 문제 삼았다.

애초 공사입찰 시공자 선정을 2000년 4월 3일하고,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같은 해 5월 16일, 건축허가(협의) 같은 해 8월 31일, 공사시행 같은 해 9월로 하였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설계용역, 공사발주 및 계약 완료후 2000년 7월 19일자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이에 도시과는 설계 때부터 참여하지 못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설계상 문제점

설계과정에서 지반조사, 지하수위 등 기초 조사를 미흡하게 했으며, 공사중 지하 토공 시공 공법 변경한 것과, 옥내외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결로 현상에 대한 대책 미흡, 옥외 공연장 수리계산 검토를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시공상 문제점 - 안전 계획 미비로 인부 추락사 발생

시공과정에서 장기 공사 분리 발주시 토목 공사(뒷쪽 야외 공연장)를 선 시공후 건축공사 시행하여야 함에도 건축공사를 선시행한 것, 발주(사회복지과) 당시 기술직 공무원 부재했다는 것, 설계도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야외공연장 배수관로,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상이한 부분 설계 변경 등을 조치 하지 않았음), 시공상세도 일부 작성하지 않고 준비부족한 것, 현장대리인의 잦은 교체(총7명) 및 업무 능력 부족, 안전 계획 미비로 인부 추락 사망자 발생한 것, 실착공 지연과 수련관 개관 일정 촉박으로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리상 

감리과정에서 감리원의 감리 대가 적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래 66백만(1년 19일)에서 86백만(2년 89일)로 지급했는데,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26,678,710원(23개월)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계도서 현장여건과 상이한 부분을 설계 변경등 조치미흡한 것과, 감리원의 공사감독 업무 소홀, 시공사의 시공상세도 지도․감독소홀 등을 지적했다.

공사감독 준공검사원 문제점

공사감독원의 업무가중에 따른 지원 업무 소홀한 것은 상시 업무외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건립등 업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고, 감리원 적정 대가 미지급으로 감리원 책임감 결여,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등 복합공정의 대규모 공사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적 한계, 준공검사의 충분한 검토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한 것을 지적했다.

청소년 수련관 주요하자

이에 따라 거제시는 주요 하자원인 등을 파악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야외 공연장 배수와 관련해, 집중호우시 우수관 협소로 공연장 범람 및 지하시설물 침수한다며, 당초 설계 내역서상 배수 처리계획이 누락되었으며, 시공․감리자 또한 우수 처리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제시는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결과 지하 pit층 관로 설치시 처리 가능하다며 시공사는 9월 말까지 완료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시공사에게서 이행각서를 받았다.

또한 옥외․지하방수 불량은 방수 불량으로 교육동․관리동․실내공연장 등 천장과 벽체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누수 발생했다며, 현재 보수완료되었으나 지하수위가 높은 현지 여건상 건축물의 부등침하 발생시 누수현상이 재차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옥탑 부분 방수 불량을 지적했는데, 본관 옥탑은 미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철골, 유리)이 개방 구조로 되어 있어, 우수기의 빗물의 유입량이 많아 특히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개방구조의 천장을 막는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지하시설물 결로 현상, 1층 옥상부 추락사고 위험,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120여 가지의 공사 하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 결과 배수불능, 청소상태, 바닥타일 일부 탈락등 대부분 마감처리 미비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설계비 과다 지급

“건설공사 표준안전과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전담 기술지도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20% 공제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준공시 이를 정산하지 않아 전기설비공사 850천원, 통신설비공사 258천원 과다 지급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작성할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중 5개 공정에 대해 정산조치을 하지 않아 3,990천원 과다 지급되었다고 한다.

청소년 수련관 부실 책임자 문책

공사 시행시 공사감독원은 용역․시공․감리회사(기술자) 등 업무 수행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이행사항 미준수시 시정명령 등으로 사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조치하지 않는 등 감원원 업무 소홀 등을 문제 삼아, 용역 기술자(업무정지 1월), 시공 건설업자(영업정지 1월), 건설기술자(업무 정지 1월), 공리 감리 건축사(업무 정지 2월) 건축사보(업무지 1월)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또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120여 가지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분권자에게 위법 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요구했다. 시공관련 기술사, 공사감리 관련 2명을 업무정지 2~1월로 내려달라고 했다.

이번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점은 총 공사비 100억 이하 공사의 경우 책임 감리 대상에서 제외 공사로 발주 총괄 부서인 기술직 공무원 1인이 복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총괄를 추진하고 있어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다.

거제시 감사계는 “복합공종 공사 시행시 공종별 감독부서의 다원화가 우리시 행정 조직상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어, 상호 업무 연계 부족으로 부실 반복 우려를 상시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