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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칼럼]韓·日 귀농귀촌 정책의 이해김덕만/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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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30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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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귀농귀촌 정책의 시사점- 韓·日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농촌살리기 운동- 한국과 일본의 귀농정책 비교

   
 
최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농업 현장을 다녀왔다. 전국 시군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최대 농업지대로 불리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홋카이도청과 삿포로(札幌) 이와미자와(岩見沢) 다테(伊達) 등 시청과 농장을 돌아보면서 몇가지 시사하는 농업정책을 접근할 수 있었다.

기후 토질 등 농업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전체 농업인구는 1990년 4백82만 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백27만 명으로 4반세기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의 농업인구는 당시 33%에서 지난해 63.7%로 증가했다. 일본도 우리처럼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지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홋카이도는 전체 농업산출액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타 지역의 15배에 이르고, 주업농가의 비율도 타지역(20%)에 비해 매우 높은 71%에 달한다.

우선 홋카이도는 벼농사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농업산출액 구성비는 가공농산물(24%) 야채(26%) 쌀(21%) 순인 반면, 홋카이도는 쌀구성비(40%)가 많은 곡창지대다. 이같은 농업산출액은 약 10조원으로 2013년의 경우 일본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 째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농부 비중이 높다. 홋카이도는 90년 농업인구가 20만 9천명이던 것이 14년에 10만2천명으로 반이나 줄어들었다. 일본 전체 인구감소 비중과 거의 같다.

그러나 39세 이하 추이를 보면 주목할 게 있다. 지난해 일본전체의 39세 이하 농업인은 7%에 불과하지만 홋카이도의 농업인은 16%로 두 배 정도 높다. 농촌마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는 현실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셋째로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취농인)이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홋카이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취농인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일본전체 신규취농인은 2004년 8만명이었는데 2013년 5만명으로 줄었다. 5만명에 대한 나이별 구성비는 60세 이상이 53%에 달한다. 반면 홋카이도 신규취농인은 2004년 700명 선에서 다소 줄어든 600명 선이다. 나이별로는 29세 이하가 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은 1%에 불과하다.

‘일본의 식량공급기지’로 불리는 홋카이도가 타지역보다 젊은 농부가 많은 이유는 작년 3월에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가 내놓은 ‘취농이유’에서 나타나듯이 전통적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가업(家業)을 이어받는 승계농부(72.8%)가 많기 때문이다. 농업에서도 장인정신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에 못지않게 귀농 촉매제 역할을 하는 정책은 ‘청년취농 급부금제도’다. 이는 2012년부터 청년농업을 장려키 위해 2년 영농연수 후 최대 5년 동안 연간 150만 엔 정도의 기초생활비를 대주는 제도로,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데 일보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농촌창업에 나서는 청년 300명을 선발해 매달 80만원을 월급조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있게 귀농정책을 펴기 위해 강원 전북 경북 등 3개 도에 도단위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귀농 확장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농업 현장과 지원정책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이 공동화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어느 면에서는 전국적인 시군 단위 귀농귀촌지원 부서를 운영하는 우리정부가 기초 지자체들과 맞손을 잡고 입체적인 귀농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사람들은 부러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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