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1년차 수출 증가액 13억5000만달러 이를 듯
단계적 관세철폐…농어촌 지원책, 실효성 의문

30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이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특히, 연내 발효가 현실화 되면 1차 관세인하가 단행되고, 내년 1월1일 2차 관세인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내 FTA 발효시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 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의 관세가 사라지게 되며 중국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 한국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은 제외됐다.

수출기업과 건설·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FTA의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와 내년 1월 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이라며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발효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후생으로는 146억 달러, 일자리는 5만3000여개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4400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은 정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20년 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번 한중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농림업과 수산업의 경우,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FTA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될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모두 1조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는 앞서 제시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형태다.

정부 측은 "무역이등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의 경우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과 참여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합의와 관련해 “피해산업 지원기금 조성과 농산물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금 인상 등의 보전대책을 뒤늦게나마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에 제기된 수산업분야의 불법조업 문제, 식품위생조치에 대한 중국 현지검역권 보장 문제 등 향후 분쟁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중FTA 비준안은 여야의원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내 협정 발효를 위해 늦어도 20일 이내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 공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E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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