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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사회복지'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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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6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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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운동을 기리며

   
 
한 빛나는 별이 떨어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시며 거제의 자랑이셨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소천하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펼쳤고,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 만 26세에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고 이후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겠지만 거산(巨山), 그 분의 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아 빛날 것이다.
사회복지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인 것만으로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으로 일구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전문직’은 ‘인권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민주화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들이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 지어지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민주화,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렇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설파했다. 예나 지금이나 ‘자유의 나무’는 언제나 피를 영양분으로 한다. 권력은 언제나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은 자칫 천부인권적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서구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그것이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그것이다.

그냥 주어진 듯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선배들과 당시 어린 대학생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선두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대도무문의 길을 걸었다. 이 빛나는 별이 떨어진 것이다. 애도하며 그 뜻을 우리 후배들이 영원히 기려야 할 것이다.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사회복지
인권이 유린된 곳에 진정한 복지국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칭하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꾀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라고 한다.

민주화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 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인권이란 개념을 동반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가지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의 범위는 투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이 없는 무차별한 감금이나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 공민권과 정치권이 포함된다. 또한 노동권, 건강권, 주택권, 교육권, 문화적 표현의 자유 등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도 인권이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살 권리, 신선한 공기, 청결한 환경, 공해 없는 식품과 같은 환경권도 인권에 포함된다.

한편, 복지권은 헌법상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말한다. 이 사회보장수급권이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무리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만족과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선배들의 피로 이룩한 민주화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복지국가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듬고 가꾸어 진정한 복지를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러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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