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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7월 6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729-1번지 외 27필지에 건립된 지상 15층 24개동 연면적
224,709,평방미터에 이르는 수암대동피렌체아파트 1,754세대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이 아파트단지는 당초 경상남도가 사업승인을 하면서 허가조건
25항에 "도시계획구역경계에서 본 사업장 진입로 입구까지 지방도 1018호선의 기간도로를 수암이 제출한 확포장 계획에 따라 폭 20m,
길이 320m를 건축공정 50% 이전까지 개설해서 도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개설허가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남도 도로과 및 거제시에 별도의
허가(협의)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아파트 건립이 완료돼 사용승인이 난 지금까지도
사업승인조건에 붙어 있던 진입도로 문제는 보상처리 등으로 착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거제시의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개설 미착공을 문제삼아 왜 거제시가 50%공정이 넘도록 도로개설을 위해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행위라고 따졌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허가과장은 당시 건축공정
50%까지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준공때 까지는 개설하겠다고 답해 놓고 오늘까지 착공조차 못해 교통대란이 예견되는 등 불미스런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다그쳤다.
이에 시는 김해연 의회산건위원장의 시정질문에
승인 조건인 건축공정 50퍼센트 이전까지 미이행시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상응한 조치없이
사태를 키운 것은 아파트 준공기한이 1년여 정도 남아, 남은 기간 동안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담당국장과 과장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에 따라, 준공시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도로개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양측 주장에 대해 우리 협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의 죄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해야함은(국가공무원법 제59조) 물론 특히 그 복무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48조, 49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형법은 다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므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성실을 기하려 하고 있다. 직무룰 거부한다고 함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있는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거동(擧動)에 의하든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든 또한 불문한다.
대법원은 형법 제122조 판단에서 공무원이 정단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 충근(忠勤)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절의 경우를 이르는 것은 아니고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나태, 착각 등으로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시는
도로개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2004년 11월 23일 수암·덕산 중복구간을 수암건설이 단독 시공 하겠다는 양해
협의에 따라 덕산구간의 길이 660m 추가 폭8m 부분에 대한 공사비 18억원을 덕산건설에서 부담하고, 토지보상비
15억원은 시에서 부담키로 하며 공사는 시에서 주관, 감독 하에 시공 토록 하는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수암건설구간 길이408.2m 폭20m의 공사 추진은 수암건설에서 부지보상비 13억5천만원과 공사비
16억원이 시에 현금으로 예치 되어 있고 수암건설구간의 도로편입부지 확·포장 도로 개설을 위한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락서
80퍼센트 징구되어, 공사를 할 수 는 여건이 조성 되었으므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승인조건인 건축공정
50퍼센트 이전까지 미이행시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동안 추진 상황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건사항 이행에 무리가 있고, 입주예정 주민의 주거생활 혼란 등의 문제가 예견되어,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확연히 예견되고 있고, 도로개설을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올 연말내로 완공시키기 어렵다면 분명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공사가 반드시 진입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할 법정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는 부분도 시민이 주장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스스로 사업자와 협의, 아파트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당한 반대급부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협의하에 약정된 사항이라면 공무원은 그 승인조건
사항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밀실행정이니 야합이니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조그마한 단독 세대에는 작은 건축법 위반 사항 하나도 엄격히 적용해 벌금이나 과태료 조치 등을
취하면서 대단위 아파트나 대형업체에는 슬그므니 눈치보기식 제동이나 걸고 넘어간다면 시민들은 거제시건축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업체가 공기를 채우고 못채우고는 업체가 그 기간을 맞추어야 할 고려사항이고 그 고려사항을 사전 인지했기에 승인조건을 수락했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 승인조건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사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혼란 등을 빌미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를 부르는 꼴이 된다. 우리 경찰관들이 철모르는 학생들이 가게에서 사탕 한 봉지를 훔친 도둑에게도
임의대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신고받은 사건을 입건해야만 하는 직무집행.여기에는 지난친 재량권이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상규상 가장
합리적이고 공공의 선을 위한 재량행위라면 어느정도 용인하는 관용도 필요로 할 것이지만 이런 아파트건걸이나 도로개설과 같은 큰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보다 철저히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거제시장은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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