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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시.도비지원사업 정산서류 일부 마을대표들 도장 임의날인 '말썽'
도비와 시비 1억 4천만원을 보조받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할 당시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나 동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상태에서 마을이장이 임의대로 마을대표들 도장을 날인하는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 '말썽'이다.
거제시는 2012년 경남도의 복지노인정책과 도비지원을 받아 거제시 상문동 문동마을을 비롯한 8개 마을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신축사업을 완료한바 있었다. 당시 문동마을에는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 등 2억 2천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업시행 마을들: 일운면 회진.망치마을회관, 동부면 산양마을회관,남부면 명사마을,사등면 광리마을,연초면 이목마을, 하청면 서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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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문동마을회관겸 경로당 |
지금은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마을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지만 이때에는 30%이상이면 공개입찰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도 사업할 수 있었는데 이때 자부담 비율은 36%에 달했다.
당시 거제시는 면동장과 마을에 이 사업확정을 통보하면서 계약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알리고 공개입찰 방식을 취할 것을 권했고, 이 마을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할지라도 마을대표 선임서, 사업추진관련 회의록, 보조금지급에 따른 각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해 모든 책임과 권한이 추진위원들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마을대표이며 추진위원회 대표인 이장은 시공업체 선정 등의 경우 필요한 견적서 등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마을대표들이 비교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회의소집과 관련서류를 정확히 작성해 충분한 동의절차와 서류 등을 확보 정리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대표로 선정됐던 사람들 다수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채 이장이 임의대로 처리하고 정산서류 등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사의 부실시공사례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층 통로 일부와 2층 화장실 미비에 대해 지적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했으면 주민들의 의사에 맞춰서 철저히 해야만 했으나 이장이 제맘대로 해 놓고 "또 마을 이장을 하려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당시 이장을 맡았던 K모 씨는 " 몇년전의 일이라 주민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당시 감사도 다 받았고 대동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승인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만약 이 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마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모함하는 것에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불신한다면 이장 출마도 않을 것이다"고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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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층 진입통로 일부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후임 이장이 새로 정비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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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제대로 설치된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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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다른 한켠에는 화장실 설치가 안됐다 |
반면 마을 대표로 날인까지 되어 있던 A 모씨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산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으며, B. C모씨는 "정산서류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D씨는 "도장 찍어준 기억이 안난다", E씨는 "이장이 임의대로 찍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거제시 복지과 한 관계자는 "당시 규정상 자부담이 36%이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충분한 동의 절차가 정산 서류 등에 문제없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다른 조치는 필요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산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일부 확인해 본바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조사를 했다"고 말하고, " 마을 주민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사업에 더 신경을 써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산서류 등에는 업체선정과 관련해 명성개발주식회사(부산소재)로부터 2억1천26만원, 재덕건설(거제시 소재)로부터 2억 8,600만원의 견적서가 첨부되었으며, 계약시공 당사자인 서진건설(창원시 소재)에서는 순공사비 1억6천만원 기타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합쳐 2억 2천만원(계약서상에는 2년간의 하자보증을 포함)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어 서류를 제대로 구비(마을대표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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