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관리법 제정안 마련해 22일 까지 입법예고
어구실명제 위반시에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바다에 폐어구를 마구 버리면 큰일난다.

해수부가 어자원 보호와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어구 사용을 막고 바다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어구관리법은 바닷속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일종의 유령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정안에 규정된 불법투기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어구 및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다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처벌 규정을 담은 '폐어구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22일 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제정안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하거나 제작업을 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않거나 어구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어구나 폐어구를 불법 투기 할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어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상호와 명칭, 주소지 등이 변경 됐는데도 이같은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어구의 수입신고를 기피했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함께 새 어구 사용량을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는 물론, 어구에 실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영업활동을 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매년 4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3만3천여 톤이 바닷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 피해 규모는 약 3천7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에 해당 할 정도로 많은 수치다.

이같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토록 한 제도"라며 "어업인이 자시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구관리법 제정안과 관련해 지난 3월에 해수부에서 의견을 청취해 간 사실이 있다"며 "어민 스스로가 바다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서 제정안이 입법 예고 돼 앞으로 바다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2일 까지 해양수산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어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