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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통근직원 사상한 관광버스업체 감차명령은 정당"재량권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판결'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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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0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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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거제시 사등면 사곡요트장 인근 국도를 달리다 5m 아래 굴다리 인근으로 추락해 사망자와 함께 수 십 여명의 부상자를 낸 모 조선소 통근버스 소속 회사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감차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모 관광버스 회사가 밀양시를 상대로 감차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감차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밀양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

여객자동차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교통사고 1건으로 발생한 중상자 수가 40명 이상이면 차량 5대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밀양시에 등록된 관광버스 33대를 보유 중인 이 회사는 거제시에 있는 다른 회사에 조선소 출퇴근용으로 관광버스 5대를 빌려줬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한 관광버스 중 한 대가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요트장 인근 국도 14호선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 조선소 직원 2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친 사고를 야기한바 있었다.

밀양시는 이를 근거로 이 회사에 버스 5대 감차명령과 함께 1년간 증차를 포함한 사업계획변경 제한처분을 내렸던바 이 회사는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해당 회사는 사고 후 조선소와 통근계약도 해지 당했고,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점,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점을 내세워 "밀양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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