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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22일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전기풍 의원 대표발의로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저유가로 인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절벽으로 거제 지역경제의 72%를 차지하는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 주요 관광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형주차장 조성건, 우회도로 개설, 거제시 능포동과 일본 대마도를 잇는 국제관광여객 항로 개설건,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와 귀농귀어정책지원 등 6차 산업활성화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조선소 근로자들이 개통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의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인하와 정기적인 통행차량의 특별할인제도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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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우리 거제시는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저유가로 인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절벽으로 거제 지역경제의 72%를 차지하는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크나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거제시의회가 조선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선업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는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하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의 위기로 지역상권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이는 곧 가정의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조선경기 침체로 그동안 지역경제의 큰 주춧돌인 관광산업마저도 하향의 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관광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생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주요 관광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동부면 학동리, 남부면 도장포 일원)과 우회도로 개설
2. 거제시 능포동에서 일본 대마도 간 국제관광여객 항로 개설
3.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가. 농수산물 가공공장 신설
나. 귀농 ․ 귀어 정책 지원
2016년 6월 2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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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대정부 건의문
지난 5월 9일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는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의 현황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화물차의 경우 서울~부산 간 화물차 통행료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인한 힘든 시기에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시와 운영사는 감사원의 권고사항 등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하를 하지 않고, 전국의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수기간 또한 40년으로 전국 유료도로 중 최장 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어 가는 거제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인하 요청
2. 정기적인 통행차량의 특별할인 제도 시행 요청
2016년 6월 2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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