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시에 작심하고 칼 빼들었나?
총 53건 적발돼 주의, 시정 등 문책 공무원 126명 '최다?'

경남도는 거제시에 대한 본 감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1주일 간에 걸쳐 사전 감사를 실시 했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재정적 조치의 경우 반납, 부과, 추징, 환수, 회수 등과 관련한 금액이 엄청나는 등 거제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평가가 크게 저하 될  정도여서 과히 충격적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부적정으로 8천 여만원을 누락했다거나 복구비 약 15억원을 예납 받지 않는 등으로 15억 1,533만원을 추징토록 지시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5억 여원을 추가로 부과 처분 받는 등 재정적 조치도 많아 거제시 공직 수행 방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조선산업의 위기로 세수부족 가뭄 속에 있는 거제시에 대해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보태고 있다는 여론이 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적발 사례별 세부내역은 추가 보도예정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유형들을 보면, 거짓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교육중 근무지 무단이탈, 승진심의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임산부 영양사업 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체육시설이용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게임업법위반업소 과징금 체납액 징수 소홀, 민간보조행사 지원대상 지정 부적정,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도.감독 소홀,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어선대체허가업무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시설 관련해 1천만원의 반납조치가 있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불법훼손 산지 미복구 방치, 농지불법전용지 관리소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분할 발주, 어업용인양기 제작설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전시물품 구입 부적정, 가설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부가세 환급신청 미이행, 황토살포기 제작 설치사업 부적정 등 전반적인 업무에서 골고루 지적됐다.

이와함께 공유수면 불법 매립,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부적정, 소각장 위수탁관리 부적정, 민간보조금 관리 부적정, 도시계획시설 인가 협의 부적정, 건축허가 부적정 및 불법개발산지 조치 미이행,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대규모 도시개발 감사결과 사후 처리 부적정, 전원주택지 허가 부적정, 부대 이전사업 협약체결 부적정,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 공동주택 건축허가 부당 처리, 보전산지 내 놀이시설 부당 사용승인, 계획관리지역내 판매시설 위법부당 허가 등 모두 53건이 지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