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이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자치정책비전, 아주-문동간 터널 이륜차 통행허용,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폈다. <이하 시정 질문서 전문과 거제시장의 답변 내용 전문이다>

전 기풍 의원,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들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 및 방송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 정책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함께 세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거제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어 닥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근로자와 가족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제149회 정례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정부 각 부처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매각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기간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사회의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회사 경영진을 비롯한 대우조선노동조합 등 지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입장과 함께 거제시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자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기능 혹은 그 존재이유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주민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거제시 정책은 무엇이며,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정책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거제는 해안선이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여행객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2010년 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의 일부분과 아주~상동 간 터널, 그리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아주~일운 간 터널이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 거리는 약 30km에 이르고 있고, 이륜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태국, 베네수엘라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해양관광 중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통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아주~상동 간 터널은 이륜자동차 통행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적절한 규제를 완화하는‘규제 합리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1972년 이후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2016년 5월말 기준,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0,715명에 달하며, 이중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 장애인은 2,248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까지 더해지면, 그 이용대상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2004년 12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교통약자 콜택시를 26대 운영하고 있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대폐차시마다 저상버스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의 불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손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