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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항의 벌금형 거제 학부모, 정식재판 청구거제방문 도의원들에게 계란 투척 등으로 기소돼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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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8  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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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경남도 의원들에게 계란 등을 던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거제 학부모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합계 5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학부모 10명이 이에 불복, 전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해 7월9일 경남도 의원들이 연찬회를 위해 방문한 거제 대명콘도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들이 경남도 의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향해 계란과 소금, 우산, 고무신 등을 던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 수사해 이들 학부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 항의당시 사진
법원도 이를 유죄로 인정, 지난 4일 거제시민본부 공동대표 벌금 70만원, 관련 학부모 9명 벌금 각 50만원씩 등 벌금 합계 5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 학부모는 "차량을 향해 계란 등을 던진 것을 두고 사전모의라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라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해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처하는 절차다.

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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