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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김원배]김영란법과 사회복지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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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6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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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논고 -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다. 이로써 오는 9월 중국경제의 하락 등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 경기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

특히 거제지역의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경제심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삶의 풍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이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청탁과 접대문화를 제거하고, 가진 자들의 특권행사를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부패청산, 신뢰사회를 구축하여 선진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축산업과 농어업은 물론이며, 식당업, 골프장업, 화훼업, 유통업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법의 취지는 관료나 위정자, 공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었으나, 당장 그 피해는 농사꾼이나 사업자들이 보게 됐다는 것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인간다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김영란법과 미풍양속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 법의 정식명칭이다. 벤츠 검사 등 사회적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제안 후 반발이 거셌지만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뿐 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이 큰 사람들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법은 살아 있다. 시대적 변화와 요청, 문화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법은 변한다. 필자가 청소년일 때 미니스커트와 장발은 불법이었다.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하여 경찰이 치마와 머리칼의 길이를 자로 재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자로 재지는 않는다. 도덕과 윤리 중에서 어느 정도를 법으로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는 법언(法彦)이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미풍양속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다. 과도한 법률로써의 규제는 그런 측면에서 난센스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밥도 함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데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 도덕과 윤리적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높은 도덕성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신뢰사회가 더 질 높은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도덕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법이 김영란법이다.

2.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법의 시행은 불수불가결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2015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이며, 국민 60%가 우리사회는 부패했다고 믿는 사회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죽하였으면 도덕과 미풍양속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법률로 다스리려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더더욱 서글프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존중이며, 인간다운 삶이며, 이를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계와 의심의 사회가 될까 걱정이다.
결국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법률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서글픈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 법을 통해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신뢰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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