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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현로 중곡신호대~SK주유소~고현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부지를 거제시가 임자없는 미등기 땅이라고 '사정토지 명의인의 후손들'에게 보상조치 없이 무단사용을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거제시에 접수돼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거제시 고현동 산 35-6, 산34-11, 산 34-4 및 산 35-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함) 공동상속 소유자들인 김 모씨 외 9명은 대리인인 A모를 선정한 후 통영시 소재 B모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가액 확장을 염두에 두고 1차로 소송가액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서울소재 법무법인 화현(和賢)을 통해서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정토지'에 대한 권리 찾기에 나섰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일제시대인 1918년 국가소유로 사정되었다가 1929년 (고) 윤 모씨 외 6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이들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1977년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소유자나 후손들에게 어떤 보상도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해 현재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당해 토지가 미등기 토지로써 무단점유이므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속등기가 되어야 한다며 아직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 건 토지 외에도 거제시가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다수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 건 토지에 대해 법원이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경우 거제시는 이 외의 토지 무단 사용분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청구인들은 당초 1918년 국가소유가 되었다가 1929년 윤 모 외 6인에게 이전되었으니 이후 후손들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뿐 소유권을 가진 것은 분명하므로 미등기 토지라고 해서 거제시가 도로에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등을 요구한 것이다.
사정토지에서 사정이란 일제시대 일인들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 시작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임야조사사업(1916~1924)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을 사정이라 칭한다.조사사업으로 최초의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조제됐다. 당시 등기는 선택사항이었다.사정인은 한국인이 대부분이었으며,개항한 부산부,마산부,목포부,인천부,경성부 등에는 일본사람도 많았고,청나라,프랑스인도 존재했다.조사사업 당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가 확정되었으며,이를 지적원도,임야원도라 칭한다
즉 사정토지(임야)는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토지(임야)조사부에 등재된 최초의 소유자를 말한다. 구토지(임야)대장의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므로 대지(또는 다른 토지)를 조사하여 후손들이 상속한 토지를 찾고 있기도 한다.
1969.6.30~1971.12.19까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제2204호)이 시행되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하나 현재 임야조사부 사정자가 명의신탁인지 여부가 관건이나 무연고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의 소송 등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사정 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바 있다.(대법원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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