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승용차 운전 사고와 오토바이 사고 까지 위험천만...대책강구 절실

▲ 문경춘 편집국장

운전 미숙에다 무면허와 음주 까지 잇단 10대들의 위험한 질주가 그 도를 넘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까지 등장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에 도로주행 시간을 늘리거나, 면허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고 중요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남 고성과 대구에서 고교생이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8명이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와함께 대구 고교생 5명이 K5 승용차를 대여해 타고가다 사고로 5명 모두 숨진 날 함양에서는 17세 고교생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가 발생해 동승했던 동갑내기 여자 친구와 함께 2명 모두 숨졌다.

불과 며칠사이 10명의 고교생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것도 친구 중 한명이 직접하는 운전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낸 것이다.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오토바이 광란질주로 인한 사고는 이미 사회문제로 확산 돼 있는 상태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문제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는 고교생이나 20대 젊은 층에 의한 사망사고가 집중 돼 있는 실정이어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토바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한 교통수단의 목적이 아닌 속도를 통한 쾌감과 곡예운전으로 인한 모험을 일삼는데 있다.

주 대상인 고교생들이 닭튀김 집이나 피자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각종 배달을 하면서 곡예운전은 예사고 죽음을 무릅쓴 경주 까지 벌이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시내는 물론 시외 도로 곳곳에서 마치 묘기대행진을 보는 듯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종종 보아왔을 것이다.

이처럼 오토바이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나 거의 유사한 골칫거리로 등장해 있지만 단속 외는 마땅한 대책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서는 고교생들이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탑승자 모두가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이지는 등 10대들의 사망사고 얘기가 이 사회에 많은 것을 던져 주고 있다.

국민들이 놀랄 정도의 참사가 벌어졌다면 그기에는 분명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덩달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서둘러 필요함을 의미 할 것이다.

지난 3일 오전 4시 25분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왕복 4차선 5번 국도 박석진교 논공방면 1km 지점에서 K5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 콘크리트 옹벽 모서리를 들이 받아 운전자 최 모(19세)군 등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다.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모두 고교생들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은 컸다.

이날 사고 당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학생 한명은 차량 뒤쪽 드렁크 위에서 발견 되는 등 운전자 최 모군을 뺀 나머지 4명은 안전벨트 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되는 등 고교생 탑승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불렀다는 분석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사고를 과속, 운전부주의, 차량 결함 등에 의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3시 15분께 고성군 고성읍 고성장례예식장 인근 33번 국도 사천방향으로 달리던 K5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5t 덤프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양(19)과 함께 타고있던 후배 등 고교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대구 사고의 경우 운전자 최 군이 지난 2월 운전면허를 취득 했으며, 통영의 경우는 지난해 9월 면허증을 딴 후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사고 모두 19세 고교생이 면허취득 채 1년도 안 돼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 대형 사고를 낸 것이 공통점이다.

이번 사고를 놓고 볼 때 면허만 있으면 10대라도 언제든지 차를 빌려 탈 수 있다는 렌트카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1년이 안 된 미성년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한마디로 운전면허증만 소지하면 누구나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전 연령 묻지마 렌트카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렌트카는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밖에 없다.
부모들이라면 운전 미숙을 이유로 채 1년도 안되는 경력의 19세 고교생 아들에게 차량키를 믿고 맡기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러기에 10대들에게는 까다롭지 않은 렌트카가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렌트카 업체들은 사고 등으로 부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를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면허취득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차량 대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암암리에 이같은 규정을 어기더라도 적발이 쉽지않고 적발 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문제다.

이처럼 운전면허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렌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돼 있다보니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까지 5년간 미성년자의 렌트카 운전 교통사고는 994건으로 34명이 사망하고 1,97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 제한없는 렌트카 자체가 큰 문제점를 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반증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이 문제 많은 렌트카 차량 대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인다.

아울러, 오토바이 운행시 헬멧 착용 등의 안전교육 강화와 자동차면허 취득시 과속방지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시간을 늘려 엄격하게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