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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매체 17일 폭로,
①특별승진 단초된 사업 감사결과 8건이나 도감사에 지적 당해
②면장 시절 관급공사 관련 문제로 살인사건 발생하기도
③건보공단 납부 조건 3천만 원 동생이 착복?
④현재 추진 중인 거가대교관광지 조성공사 개입 온갖 전횡 일삼기도
모 간부공무원,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연말이면 퇴직할 입장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 사망사고는 무관한 일이다. 일부 무리한 업무추진은 이 사업 추진 위해 불가피했던 것일 뿐 다른 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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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
거제시 관내 모 인터넷 언론매체가 17일 오후 거제시 모 간부공원의 도덕적 윤리적 일탈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 끝은 어디인가?'라며 '시장과 이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써 목민의 덕목에 유념하라'고 폭로성 시론을 실었다. 특히 시장에게는 그 결과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매체의 주장에 따르면 '거제시 개청이래 특별승진이라는 특혜를 받은 공무원의 일탈을 해부해 본다'며 특별승진 당시 거제시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과연 그 일탈의 끝은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능하다고 특별 승진시켰지만 결과는 초라했다며 특별승진의 단초인 거가대교관광지조성사업을 성사시키긴 했으나 8건 부적정 체결사항이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모든 업무가 법규에 위배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 간부 공무원은 특별승진 이후 지난 4월 22일 진행한 경남도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그가 관장하는 실과에서 무려 13건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를 받았고 문책당한 부하직원은 무려 32명에 이른다고 업무능력의 한계성을 비난했다.
또 옛 장승포시청 근무시 부도덕한 여성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미혼 상대 여성은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으나, 더 깊은 책임을 져야할 그는 가벼운 징계 후 승승장구 특별승진이라는 특혜로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 간부 공무원은 "30년도 넘은 사건으로 이미 젊은 시절의 일시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너무 많이 받아왔던 터라 이젠 잊혀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매체는 그가 장목면장 재임시 그의 가벼운 언행으로 말미암아 술자리에서 폭행 시비가 발생, 피해자가 병원 치료중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당시 장목면 율북에 거주하는 P씨에게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면장의 고향 마을 이장에게 공사주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술자리서 P씨가 피해자 K씨를 폭행해 입원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이 후 P씨는 구속 5개월여만에 출소해 장목 회센터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 합의금 및 병원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병원비 3,000만원을 면장동생에게 전달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 달라고 준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면장은 돈의 값어치 만큼 공사를 준다는 약속을 했으나 아직까지 공사를 주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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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관광지 조선사업 조감도 |
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문제도 폭로했다. 면장재직시절 다방 여종업원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마음에 들지않는 행동을 하면 온갖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언행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소문이 장목면에 무성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관광지조성사업 발주공사에 개입해 온갖 전횡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초라하다 못해 차라리 측은해 보인다고 비난한다. 특히,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를 준다는 약속 때문에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시했다.
과연 임명권자인 거제시장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특별승진이라는 특혜로 고위직에 앉혀야 했는가 묻고싶으며, 인사위원회는 과연 어떤 검증을 했는가 되묻고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 간부공무원은 본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과 전부 다르다. 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일부 무리하게 강행한 점이 있으나 오로지 거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이지 개인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 모든 일들이 이 언론매체 주장과 다르다. 다만 폭행치사 사건이 있은 것은 사실이나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험료 착복같은 사실도 없다. 이 언론매체를 통해 이런 악의적 보도를 하는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모럴헤저드: 도덕적 해이/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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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부서.기관명]:경상남도 거제시 00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374,850,000원 부과
[신분상 조치]문책 7명
[제목]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사항]
1. 투자협약체결(2010.2.17) 부적정
거제시에서는 2010.2.17에 민간사업자에게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경우 선 매입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2007.12.27.에 이 사업이 민투법에 따른 공공성이 없어 민투사업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반려한 적이 있어 민투법으로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을 알았음에도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토지매입 협약(2014.5.14), 보상 위.수탁 협약 체결(2015.1.30) 부적정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와 "가" 협약 이후에 재차 위 2건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토지의 수용권(보상대행)을 민간사업자에게 줄 수 없음에도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 대행 및 수용재결을 한 사실이 있다.
3.실시협약(2015.11.6) 부적정
거제시는 "가", "나", "다"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재차 위 협약을 체결하면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수의로 사용허가를 하여 줄 수 없고 수의로 매각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하여 주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하여야 할 대체묘지조성을 시비(약 5억원)으로 설계 보상, 공사하여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토록 하여 주고, 대체묘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4.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부적정
거제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의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하여줌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거제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3억7천5백만원)를 받아야 함에도 조치 없이 시행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5. 대체 공설묘지 추진 부적정
거제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조성하여야 할 대체묘지를 조성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입지가 적정하지 않음을 회신하였음에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6.채무 부담행위 및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시의회 의결 미이행
거제시는 "다", "마"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대체묘지를 시에서 조성하여 주고, 이후 거제시 소유 재산(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하여 예산 외 부담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추진한 사실이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거제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잇다.
8.시장공약사업 무리한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부적정
거제시는 위와 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도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여 향 후 민간사업자가 협약파기를 요구할 시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담해야 할 우려가 발생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조성사업시행 허가를 부적정하게 하여 주면서 부과하지 않은 거제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374,850,000원을 부과 조치하고,
-장사법에 따라 대체 시설 묘지의 위치는 부적정함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고, 대체묘지의 사업비는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결정 시설(진입도로, 대체묘지 등)에 대하여는 시설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외 부담행위를 하기로 한 관광지 진입도로 사업비 부담은 시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향 후 거제시에서 선 매수한 토지(51,235평방미터/48억원)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 매각 할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에 대해 재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재검토하여 관련 법규를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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