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운부분 구조조정 발표 영향이 주원인
거제시 "사업승인 나야 가능"...내년 4~6월께 '보상협의체' 구성해 착수
거제시가 시의 100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둘러싼 보상협의가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1조8천350억원을 들여 사등면 사곡만 일원 공유수면과 육지부를 합한 571만㎡(173만평)에 해양플랜트 및 관련 산업단지를 오는 2022년 까지 완공 할 계획으로 민간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우 석유 값 하락 등 세계 경기의 영향으로 국내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에 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조선.해운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하자 한 때 적극성을 보였던 정부 관련 부처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분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 주 원인이다.

여기에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조선소들이 향후 해양플랜트 산업을 불투명하게 전망하는 등 생산시설을 축소하는 것 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거제시의 사곡 국가산단 관련, 당초 올 연말 보상 계획 등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보상협의가 조금 늦어질 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최종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퇴출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으로 살려 나가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빅3 조선소 존치와 함께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따라 다소 주춤했던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권민호 시장과 관계 부서장이 최근 국토부를 방문해 "산단 조성을 적극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시가 앞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관계부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현재 거제시는 한국산업연구원이 진행 중인 '실수요자 수요 추정 및 타당성 분석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마무리 협의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관련 되는 주무 부처는 국토부다. 그렇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함께 환경과 관련 있는 해수부와 환경부도 중요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함께 환경부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경우 연안계획과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연안심의위 심의절차 등 중요 사항을 남겨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고시되는 시기 까지는 올해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해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보상 등 당초 계획에 비해 약간의 차질을 빚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은 좋아졌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4~6월께 부터는 보상협의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승인을 받아 낸 다음 1차 소멸보상 협의를 끝내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며 "사업승인이 전제 돼야 겠지만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등은 물론 확정측량 등 투명성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보상협의체를 구성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의 입장 발표에 대해 산단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아직 사업승인 자체도 확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시기를 어떻게 전망 할 수 있겠느냐"며 "시가 주민들이 불안감과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보상 관계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가 추진 중인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인 민간특수목적법인(SPC)(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한국감정원, 실수요조합, 금융권, 건설사 등)이 육지부 234만㎡, 해면부 336㎡ 등 총 57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조선과 해양플랜트 관련 업체가 입주 할 산업시설 용지는 전체의 40%인 227만㎡ 이며, 연구개발(R&D) 및 엔지니어링 등 연구와 지원시설용지는 약 30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