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까지 거제 특정 유람선사에 떠넘기고 있는 사실도 새로 드러나 '말썽'
통영시와 한려해상관리공단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거제 저구마을 주민, 어촌계 동의서 조작 가능성과 국유지 교환 추가 의혹 진정
상수도 요금 특정 유람선사에 떠넘기고 있는 새로운 사실도 강제성 없고 갑질 아닌지...

▲ 문경춘 편집국장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 남부면 대포마을~장사도를 운항하는 모 유람선사의 경우 장사도 측이 자신들이 물어야 하는 상수도 요금을 이 곳 선사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새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사도 측은 거제의 다른 유람선사에서 거둬 들이고 있는 입도비 대신 수도료를 이 곳 선사 측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불법적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사도 측을 향해 시민들은 "상수도 인입도 거제시가 1억 3천을 들여 지원해 준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며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는 1년 마다 연장해야 하는 장사도 '입도권'을 무기로 삼아 일삼는 행위로 갑질을 떠나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그러나 정작 억울함을 겪고 있는 해당 유람선사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지금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함구하려 하고 있는것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하지만, 진정서가 접수되고 수 많은 언론 보도로 인해 장사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이다.

해당 유람선사 측은 "그래도 매년 지급해야 하는 입도비 2천만원에 비해 수도사용료를 대신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시정 이전에 처벌 받아 마땅하다.

장사도해상공원은 한마디로 입장료는 입장료 대로 챙기고, 상수도 요금도 유람선사에 떠넘기고, 더 필요한 비용은 드라마 촬영 홍보비로 받아내고...

국립공원 내에 이런 희안한 개인 소유의 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큰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불법적 '갑질 횡포'
당연히 장사도해상공원(주) 측이 물어야 할 수도사용료를 특정 유람선사 측이 대신 부담한다면 큰 문제다. 수도료를 대신 물어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다.

유람선사가 억울함을 무릅쓰면서 어쩔수 없이 상수도 사용료를 대신 물어주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 이유 뿐이다. 요구 거부시 장사도에 유람선을 입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사도 측의 이같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적 ‘슈퍼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는 "강제성이 있는지 판단해 봐야겠다"는 이상한 논리 전개자도 있지만 이는 강제성을 떠나 유람선사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입도문제를 무기로 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나 다름 없기에 불법에 가깝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거제시 중재안 물거품 되고 저구마을 주민 추가 진정서 제출..사태 해결은 커녕 확산 기미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13일 오전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놀라운 의혹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통영해경에 추가 진정서를 접수 시키는 사태 까지 벌어졌다. 한마디로 문제 해결은 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장사도 관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로인해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장사도 입도를 거부 당한 저구마을 남부유람선사와 장사도 해상공원 측 과의 중재를 위해 나섰던 거제시의 협의 마저 사실상 물거품 되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끝까지 장사도 측을 설득해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노력을 기울리고 있지만 결과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유람선 입도 문제가 국립공원 구역내 사유지인데도 이 곳 해상공원 개장시 국.도.시비 등 54억 여원이 지원된 것은 바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다는 '공익성'을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사도 측이 지금까지 행세해 온 결과를 놓고 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따가운 여론이 빗발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지만 "할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시의 중재를 사실상 거부한 채 막무가네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거제시는 장사도에 상수도를 입입시켜 줄 당시 지역 유람선 4척을 입도시키는 조건의 각서를 받고 1억3천만원의 시비 까지 지원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뒤통수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 각서 내용을 어겼다며 거제시가 단수 조치를 취하려 해도 손해보상 운운하며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나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영락없이 장사도에 끌려 가는 듯한 모습이다. 

유람선 운항 중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시간이 경과하면 장사도를 둘러싼 거제와 통영관광 이미지 또한 흐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한려해상공단과 통영시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섬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임 기관인 한려해상관리공단과 통영시의 대응방식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다.

공단의 경우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개발해 입장료 까지 받는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 책임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선착장에서 올라가는 관찰로는 폭 2~3m에 길이 1.3km에 달하지만 당초부터 설계도가 없어 주변 자연석을 활용해 계단 등을 만들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도로는 관찰로로 사용하기 이전에 폭 1m도 제대로 안되는 좁은 오솔길에 불과했다. 국립공원이아니더라도 이같은 규모의 길을 확장할 경우 설계도가 필요 할 것인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국립공원 안에서 어떻게 이같이 쉽게 개발이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책임 기관인 공단측의 이같은 어이없는 답변은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잇어 보인다. 이는 "아까운 국립공원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공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며 항변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장사도는 최상위법이나 다름 없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 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 섬이다.

자연공원법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공원 내에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마음대로 손 댈수 없으며 형상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 할만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은 엄격하다.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같이 엄격한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 그것도, 국유지가 대거 포함 돼 있는 섬을 특정 개인이 개발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시설물 인.허가 책임 관서인 통영시도 문제 있기는 마찬가지다.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불법 지하수 개발과 폐공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 돼 있는 상황인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듯 태연하다. 문제가 없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뚜렷한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큰 문제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 당시 3공을 통영시에서 개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하수를 4공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가운데 2공 정도가 임의 폐공 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통영시에는 3공의 지하수 개발 허가증은 보관 중이지만 폐공 부분에 대한 신고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주민들의 주장대로 폐공이 돼 있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된다.  이같이 건축물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시 관계자들이 이상하리 만큼 태연하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오해 받을 소지도 있다.

불법을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내줬거나, 방조했을 가능성도 있기에 통영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엄하게 벌여야 함은 당연하다.

주민들, 통영해경에 "어촌계 동의서 관련 놀라운 사실 드러났다" 추가 진정
장사도와 관련해 최근 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지정서를 접수한 수사기관도 분주해 졌다. 그 결과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주민들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구하며 추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맹 모(55) 마을이장 등 5명의 주민대표 명의로 13일 오전 통영해경에 접수된 추가 진정 내용에는 장사도해상공원(주) 대표 김 모(62)씨가 개장 당시 바다를 통해 상수도와 전기를 인입하면서 법적 어업권자인 저구마을이 아닌 인근 근포마을어촌계 동의를 받았다고 돼 있다.

주민들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저구마을어촌계가 권리권자로 돼 있는데도 불구, 관행적 관리권자라는 명목으로 근포어촌계 동의를 받아 상수도를 연결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행이란 말도 이미 10년 전에 사라졌으며, 이는 틀림없는 불법에 해당 돼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증거물로 제시한 거제시가 저구어촌계장 앞으로 발급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증(면허번호 제73호)'에는 포획, 채취, 양식물 등의 어업의 방식과 전복 외13종에 대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 면허기간은 당초 1996년 10월 14일~2006년 10월 13일 까지 10년이며, 연장허가는 2006년 10월 14일~2016년 10월 13일 까지 10년으로 뚜렷이 표기 돼 있다.

주민들이 제시한 증거물 대로라면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장사도가 2012년 1월 개장 됐다면 이 시점에 어촌계 동의를 얻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허가증 대로라면 반드시 저구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수도와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수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저구마을어촌계가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및 어업면허의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같은 동의서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었는지 해경이 밝혀 달라"고 진정한 것이다.

국립공원 내 국유지 특별조치법 악용해 사유지와 교환방식으로 개발하는 과정도 의혹제기
이와함께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장사도공원 측이 야외 음악당 시설로 사용 중인 곳이 당초 국유지(990평) 였는데 어떻게 개인 사유지 6,422평과 교환 될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주민들은 국.도.시비 등 약 54억원의 공익적 자금이 투입된 것도 모자라 이곳(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1번지)에 있던 대규모 재경부 소유 부지와 바꾸면서 특별조치법을 이용했다는데 여기에 각종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은 특별조치법을 활용했을 경우 관계기간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상당한 특혜 소지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주민들은 이같은 의혹 부분에 대해 명백히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이어서 해경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물론 국유재산이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법상 토지를 맞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장사도는 개인적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익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엄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사회정의가 실현 될 수 있으며,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오늘날 장사도해상공원이 처해 있는 갑질과 불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