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주요 생활민원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발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등 3종이다. 이들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으로 지정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서류의 출력에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 211여종의 프린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 민원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대한민국전자정부에 접속하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복사를 막기 위하여 『복사방지 마크』를 표시해두고 문서를 복사할 경우 마크가 사라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를 읽어들이는 방법으로도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민원안내·신청·열람 수준이었으나, 이제 민원서류의 발급까지 가능해 짐에 따라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안방민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는 단계적, 연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총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인감증명, 호적 등 국민생활에 빈번히 활용되는 다른 민원서류에 대하여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민원발급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원서비스의 일대 혁신사례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아 오프라인방식으로 처리하고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등을 통해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