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촌개발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방조제에 지하수관로 등 시설물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상태”이나, “원칙적으로 방조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시장과 협의해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농촌개발국 관계자는 “제방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안전도 검사 등 기술적 판단을 내린 뒤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기반공사 시설관리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방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통해 설치해야 하나, 원칙적으론 제방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모씨(67, 수월)는 “제방이 태풍으로 유실되었다고 하나, 지하수관로를 매설해 안전하지 않았다”며, “8년 전 덕산개발에서 어떤 경위로 지하수관로를 매설했는지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오랜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관로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에 대한 거제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제방을 관리하는 거제시 건설과 농업기반계 담당자는 “현재 유실된 제방은 항구복구를 통해 지하수 관로를 철거할 계획”이며, “지금 제방의 높이 3m에서 1m 정도 더 높여 공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기반공사 시설관리처 관계자는 “현재 제방에 대해 건설부 시설물안전공단에 의뢰해 ‘안전도 검사’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