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선분양으로 개발 이익도 챙겨
한국토지공사가 장평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전국 최저인 66%에 보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지역에서는 택지조성 이전 토지를 선분양하는 `선수협약제도'나 용도변경 등을 이용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김덕배(통합신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공사가 수용한 토지 가운데 628개  필지, 30만2천평이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됐으며 거제장평지구 일부 토지는 전국  최저인 66%에 보상해줬다"고 말했다.

또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조성 이전에 토지를 미리 분양하는 선수협약제도를 시행, 선수협약과 본계약이라는 이중계약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파주교하지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만6천255평의 택지를 9개 회사에 2천270억원에 공급하기로 선수협약을 맺었지만 올해 7-9월 실시된 본계약에서는 4천53억원으로 1천783억원이 늘어났다. 즉 평당가격이 179만8천원에서 1-2년새 321만원으로 78.5%나 뛰었다는 것.

그는 "높은 택지분양가는 고스란히 높은 주택분양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배 의원과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하남신장.성남분당.구리토평 등 18개 지구에서 52필지의 용도가 변경됐으며 일부는 관공서.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시설 용지가 근린생활시설부지나 아파트용지로 바뀌어 매각돼 최고 4.2배, 전체적으로 900여억원의 이득을 공사가 챙겼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