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30~7월 5일 6일간 실시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주요 내용은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거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절

이 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기가 보장된 심의 위원을 중도에 교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현 구성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기 만료까지 유지하고 임기 종료시 위원을 재구성 조정할 것을 기획실이 추진중에 있다.

임의(정액)단체보조금지원 집행 철저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단체 등에 경로잔치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한 다른 단체들과 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과,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는 법.조례.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설치규정이 없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위원회 구성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 년 예산액의 80%를 매년 1/4분기에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소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실로 제출토록 하겠다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중 공익성, 타당성, 실효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입지 및 타당성 사전 검토철저

시의회는 뉴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인 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비롯한 동백 태마공원조성, 조선테마공원조성 사업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입지 타당성 검토 등이 소홀, 동일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물량, 예산등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투자사업 10건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 투자 설명회 개최로 투자의향서 제출과 함께 협약서 체결후 기반시설 등에 시예산을 투자하여햐 함에도 10건의 사업중 6건은 투자 의향서 제출자가 없음에도 시예산 투자를 한 사실이 있다고 건의를 했다.

이에 거제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수리시부터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에 대해 미비점 보완하겠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의향서 및 협약서 체결 후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문제점 많아'

기획실 소관 업무 지적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민간투자 지원에서 있어 소홀하게 이루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의원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계획서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익(私益)’보다 ‘공익(共益)’에 치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등이 중복지원되는 사례를 줄여야 하고, 철저한 심의와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경실련 관계자는 “민간투자와 대규모 사업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과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된다며 모든 부담감은 시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매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문제점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