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밤사이 도난을 당한 경우 여관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52조제1항에 의한 任置(임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단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여관주인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관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중접객업자와 客(객) 사이의 임치계약의 성립요건 및 공중접객 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 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따라서 여관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시정장치(잠금장치)가 있었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차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여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숙객이 관리인과 시정장치(잠금장치)없이 단지 주차시설만 해놓은 여관에서 주차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숙박하였다면 상법상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자료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