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면서 관련 법절차를 무시한다고 한 네티즌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천우용' 이란 실명의 한 네티즌은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히 통지해야 할 사항들도 무시하는 등 시가 법 절차를 이행치 않는다고  행정절차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평리 양지초등학교 앞의 도시계획도로(소로1-18호선,중로1-1호선)의 편입토지 보상을 하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편입토지인 장평리 725-17번지를 측량과 감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편입 토지조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토지소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보상계획도 열람이 없어 이의 제기나 감정업자 추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적법 31조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하는데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절차상의 법 위반 사실의 시정을 요구하자 "다른 곳 부터 길을 만들겠다. 보상을 할려면 10년은 걸린다,분할토지 합병을 시키겠다" 며 민원인을 협박하고 횡포를 부린다고 말하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법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8월28일에는 시청 감사관실을 방문,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거제시 자체감사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20년이상 토지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의 제한을 주었으면 보상도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렇게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으로 도시계획도로(일성아파트에서 초등학교 ) 개설이 지연될 경우 내년3월1일 개교 예정인 양지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노블리안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는 전적으로 거제시의 보상법규 절차위반으로 생기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