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지방자치를 통합해 현행 평준화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 학교 육성에 힘을 쏟게 돼 자립형 사립고처럼 차별화된 학교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5년부터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을 통합해 자치단체가 교육 부문의 재정, 행정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정책에 대해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우수한 교육 여건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 지방자치가 통합되면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관심사인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게 되고 우수 학교도 그만큼 많이 육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금처럼 서울 등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평준화  정책도 점차 사라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골라 진학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공청회와 법률안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지방교육의 책임과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는 기본 구상 아래 교육자치 책임자인 교육감을 자치단체의 교육 담당 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일부 교육 관련 단체는 이에 대해 교육과 지방자치의 통합은 교육 평준화를  와해시키고 입시 위주의 귀족 학교를 양산해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학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통합돼도 교육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교육부가 계속 관장하며 현행 초.중.고교의 기본 틀을 무시하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