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14조는 1항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주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규정하며,

 그 법 시행령 4조 1항 1호는 법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규정들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2001다64769:200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