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해 야생동물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밀렵과 밀거래에 대해 처벌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법 주요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개구리, 뱀 등 양서․파충류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며,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 ▲체계적인 생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생물자원표본관 등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원 신설했다.

또한 환경부는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하고 밀렵․밀거래자에 대해 판매․거래가격의 2~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를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법제처심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