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는 8일 정기 주례 간담회에서 태풍 “매미” 수해피해 상황 등 주요 현안을 거제시로부터 설명 들었다.

거제시 태풍 피해 보고받아

거제시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상황은 4,277건 2,229억원이며, 복구비는 2,805억원정도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태풍 피해상황을 보고하면서, 공공시설 315건 피해액 932억원, 사유시설 3,962건 피해액 1,297억원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 복구비에는 공공시설 314건 복구비 1,31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은 2,738건 1,491억원으로 최종 보고했다. 또한 인명 피해는 총 39명 중 사망자 4명, 실종자 1명, 부상자 34명으로 파악했다. 

응급복구에 대해, 거제시는 장비투입 1,216대를 동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공무원.군.경.예비군 등 32,025명이 응급복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응급복구한 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량 14,000톤중 12,970톤을 제거한 상태이며, 파손 주택정리 1,625세대 중 1,501가구 주민들이 귀가한 상태라고 거제시 건설과 관계자가 설명했다. 또, 콘테이너 이재민 입주 상황은 79동을 설치해 모두 입주한 상태이며, 비닐하우스 34.34ha 중 17.7ha를 응급복구했으며, 넘어진 벼 660ha를 모두 세웠다고 덧붙였다.

김해연 의원(옥포2동)은 “보름 동안 공무원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전제한 뒤, “거제시가 체계적인 방재시스템과 재난관리에 허점을 그대로 들어내었다”고 거제시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복구비, 부족하지 않나?

거제시는 수해복구비 총 280,524백원 중 국고 추가지원금 46,430백만원, 수해복구금 234,094백만원이며, 지방비 부담금 275억원 중 거제시 부담금 165억원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복구금액 중 시비부담분 미확보와 부담금 가중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권순옥의원(능포동)은 “거제시가 부담하는 165억원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라고 물었다.

건설과장은 “전체적으로 복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며, “현행 법상 항구복구 지침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해복구 사업 발주, 수의계약보다 우수한 업체에 

거제시는 “수해 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동설계단’을 운영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조기 발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이번 태풍 피해 복구비가 사상 최대이므로 수의계약보다 일반 경쟁업체를 통해 계약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거제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신속한 공공시설물의 조기복구를 위해 매년『수해복구예산 집행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지침내용의 일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업체 또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수해의 재발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등 부실시공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자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는 우수시공업체 위주로 선정토록 하는 등 부실시공이 최대한 예방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수해피해를 입은 시군에 이미 전달된 상태이며, 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