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국 법무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에게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기존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 비속’ 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 해외 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들간의 차별 규정을 없앴다.

법무부는 또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법 대상자로 규정,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 비속의 범위를 2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주 동포의 후세들은 지난 192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호적에 등재된 직계 존속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부터 2대 안에 있음을 입증해야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된 사람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에 근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무제한 연장가능)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고 단순노무나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불법체류 다발국가 20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F-4를 부여키로 해 중국 및 구 소련국가 국적의 동포들 대다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1월 “해외동포의 개념 정의가 합 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