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한전상대로 소송에 대해 인지대 부담’의사 밝혀

간담회 석상에서 권순옥 의원은 “태풍으로 인해 송전철탑 2기가 넘어지면서, 거제시가 대규모 정전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시민단체 등이 나서 한전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에 있어 김한주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의원은 “시민원고인단이 1만여 가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인지대 문제로 난황을 격고 있다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거제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감하여 시가 부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한겸 거제시장은 “시민단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 인지대에 대해 지원해 줄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옥기재․유수상 의원은 “거제시민 일부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 원고인단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제시가 인지대를 지급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두 의원은 “현재 거제시민이 민사소송에 있어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기 보다는 각자 부담하는 원칙으로 해야 하고, 만약 시가 부담에 나서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펼쳤다.

김시장은 “이번 소송은 각자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다”며, “의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신 의장은 “행정부에서 한전 소송문제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상세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으로 부실공사 없도록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수해복구공사시 수의계약으로 부실공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만의원은 “최근 청소년수련관만 보더라도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건물이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부실공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순옥의원은 “매년 수해복구공사가 왼료되지 않고, 연차별 공사로 인해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태풍 때마다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시, 수의계약이나 관급공사를 맡아 문제된 업체를 배제시켜 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김한겸시장은 “청소년 수련관의 예로 보면, 감리업체가 타지역에 소재해 있어 제대로 감리감독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거제시 감리기술자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장으로 다니다보면 업자들과 결탁하여 비리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감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한겸 시장이 간담회에서 어항 시설, 도로시설, 주택, 이재민 구호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추가로 의원들이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김시장이 의원들에게 보고한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