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 의원간담회에서 김한겸 거제시장으로부터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피해복구 계획을 듣고 ‘조속한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참석 전의원들이 요구했다.

김한겸 시장이 간담회에서 어항 시설, 도로시설, 주택, 이재민 구호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추가로 의원들이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김시장이 의원들에게 보고한 주요 내용이다.

어항시설분야 - 신공법 도입

설명에 나선 김시장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발생한 어항시설은 총 69개소(국가 어항 4, 지방어항 11, 어촌정주어항 54)로 피해금액 387억12백만원이며, 복구비는 496억66백만원으로 시에서 집행해야 하는 어항시설 복구비 61개소 382억원이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현재 어촌정주어항들은 어선의 접안이 용이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피복석으로 축조된 선착장개념이 대부분이다”며, “태풍내습시 피해재발방지를 위해 선착장외 국가어항과 같이 파고 저감을 위한 별도의 파제제와 방파제 설치가 불가피해 사업비 과다 투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항구복시에는 “신공법인 케이슨 공법과 셀블럭제작 설치시 2천~5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외해와 접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전체에 대한 개량복구시 연장이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파고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장목면 대금항과 남부면 여차항에 대해 신공법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시설분야 - 해안선 옹벽시공, 환경단체 반발 예상

거제시는 “이번 태풍은 해일로 인해 해안 도로 파손이 심했다”며, “호안석축을 지양하고 파도막이 옹벽을 노면보다 0.5~1m정도 높게 설치하는 방안(학동지역과 유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시장은 “해안선의 옹벽시공시에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단체의 반발등이 예상되며, 조류의 변화 등으로 해안선의 토사유실 또는 매몰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시공방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분야 -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완료

이번 태풍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해, 이재민들에게 전파 9백만원 반파 450만원의 보조금을 우선지원했으며,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건축신고사항 무료설계, 허가사항은 50% 감면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피해로 인한 임시주거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임시 주거시설인 난방 및 주방시설이 갖추어진 컨테이너 등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민 구호물품 지급 - 근린시설 등 재해복구에 제외돼

태풍 “매미”로 인해 이재민 발생은 총1,625세대 4,286명으로, 전파(82세대 196명), 반파(200세대 533명), 침수(1,343세대 3,557명)이며, 수용 이재민의 경우 총117세대 310명으로 컨테이너(80세대 219명), 경로당(5세대 14명), 이웃과 친척등(32세대 77명)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구호물품은 쌀, 모포 등 생필품 20여종 11억원 상당을 툭별재해지역 이재민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전반파, 침수세대에 세대당 5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했으며, 민간단체에서 기탁한 농산물상품권 3억6천만원으로 이재민 1,725명에 대해 사망 1인당 20만원, 부상 1인당 10만원, 이재민 1세대당 20만원 총1억7천3백만원을 지급했다.

상품권 지원잔액 1억9천만원은 농어가 피해세대, 기초생활수급자 피해세대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상점 등이 재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는 재해대책본부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상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중앙부서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점포등 소상공인 피해 방안 - 상가 점포등 위로금 지급해

현재까지 상가, 점포등 소상공인의 피해현황은 총1,290건 중 일반점포 789건, 보건위생업종 413건, 카센터 54건, 기타 34건으로 집계되어 특별위로금 25억8천만(건당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 ‘지역현안사항 우수시설 견학’ 실시

그 외, 의원간담회에 논의된 사항은, 오는 22일~24일(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사항 우수시설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무사회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시민회관 등을 견학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진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구룡포읍과 울진 어항시설, 영천시 환경사업소, 대구환경시설 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을 견학하게 된다.

거제시 조직개편 보고 받아

거제시는 지난 8월 1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제출죈 행정조직개편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