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규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국민의힘/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4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규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거제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우리나라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19년 10.2%(약 334만 명), ‘20년 11.1%(약 368만 명), ‘21년 11.9%(약 402만 명)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7년 25,713건에서 ‘21년 31,841건, ‘22년 34,65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연구'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가 운전에 필수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해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거제시 관내 65세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2023년 11월 기준 7,873명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사항은 기존 ‘70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명시된‘65세’로 변경하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의 연령 폭을 늘리고,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배부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