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하도록

논란을 겪어온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27일 저녁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 가운데 표결처리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헌정사상 두번째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표결처리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소속 위원 16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합법파견 기간 만료 후와 불법파견시 모두 고용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민노당이 법사위 및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실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