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정서적, 학습 부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별·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보호자·교직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해 심리·진로·학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토록 했다.

서일준 의원은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학습·진로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