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정가 최대 관심사인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역시 '당선무효형'으로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23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박종우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에게 1천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상고 의사를 밝힌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항소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 대법원 판결 시기에 따라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3월 1일 이후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1년 미만일 경우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10월 재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