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규

거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는 실질적인 다자녀 교육지원의 복지혜택과 정책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학령인구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지출액은 전 세계 사교육비의 4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국가에서 사교육비는 25% 정도를 지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교육열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때 'SKY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지상파 역대 최고 시청률로 24.6%를 찍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자녀 교육에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자녀 한 명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는지 아십니까?

2021년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 8,300만 원이며 월평균 83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 양육비용 설문 조사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녀 돌봄 비용, 기타항목(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용돈,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 등인데, 이 중에서 사교육비가 월 26만 원으로 기타비용(월 34만 9천 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지출 금액은 월 78만 5천 원이며, 이 중 사교육비가 월 42만 7천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거주지역에 따라 지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고생 자녀 지출 금액은 월평균 91만 8천 원으로, 이 중 사교육비가 월 50만 6천 원으로 역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재작년 연구 결과이니 물가 상승률 감안하여 현재 교육비는 조금 더 높으리라 예상됩니다.

작년 12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막 오른 지방시대, 맞춤형 정책으로 거제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주제로 지방시대의 5대 전략의 주요 내용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을 실제로 체감하는 도시도 늘어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의 현행 제도들이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가까운 부산만 하더라도 올해 5월부터 부산시와 교육청이 합심하여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 늘봄 프로젝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시와 교육청이 7대 3의 재원 분담을 통해 적극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에 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50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교육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최초 입학축하금 지원과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연간 10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제한 등 신청 조건에 비해 효과는 매우 미비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이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수준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 지원의 상한선을 높이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모든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다자녀 가정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 자녀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효과적인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자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 정책과 지원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담 상담 창구를 통해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피드백을 통해 가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거제시 관내의 기업, 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 교육 물품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 다자녀 가정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거제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다."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부모세대로부터 이어온 강력한 교육의 힘을 보고, 듣고, 직접 느끼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은 교육 격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절반 이상이, 결혼한 뒤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대답할 만큼 저출생 심화가 예사롭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에 따른 막대한 지출 부담이 미래의“딩크족”을 양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말뿐인 출산 장려, 생색내기식의 교육 지원이 아니라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 다자녀 가정에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혀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시의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교육 복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