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20년 22만 6759건에서 지난해 24만 3310건으로 약 1만 7000건 정도 증가했으나 여성·학생 출원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7366건에서 지난해 6562건으로 10.9% 감소했으며, 학생들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 2013건에서 1635건으로 18.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과 학생의 특허출원 건수가 4년간 총 1182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올해(8월 말 기준)의 경우 여성 3819건, 학생 949건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남았음을 감안하더라도 평년에 비해 출원 건수가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출원한 권리가 등록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권리별 특허등록 현황’에 따르면 여성과 학생은 상표, 디자인 등록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의 경우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특허등록 건수는 2020년 2798건에서 지난해 2492건으로 306건 감소했으며, 학생 특허등록의 경우 2020년 303건에서 지난해 205건으로 98건으로 여성과 학생 특허등록 현황은 총 404건 줄어들었다.

올해(8월 말 기준) 특허등록 현황은 여성 1433건, 학생 132건으로 집계됐다.

여성 실용신안등록 건수는 2020년 164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64건 감소, 학생 실용신안등록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7건 감소했다.

올해(8월 말 기준) 실용신안등록 건수는 여성 62건 학생 8건이다.

서일준 의원은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4년째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과 학생들의 출원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여성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 출원과 등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