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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원심이 유지, 결국 시장직을 물러났다. 이날 오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사과를 했다. |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원심이 유지, 결국 시장직을 물러났다. 이로 인해 거제시는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또한 내년 4월 2일 새로운 거제시장을 뽑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대법 판결 이후 오후 3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께 죄송하다. 사과를 드린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면서 법적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2년 4개월여의 시장직 수행 소회에 대해선 “거제시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보람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핵심 공약으로 꼽혔던 '100년 거제 디자인'과 관련해 "100년 거제 디자인은 정치 논리를 떠나 천천히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제 발전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의 공무원들 중에도 거제시 미방문 사례가 적잖은 걸로 파악된 만큼, 전국의 지자체를 하나 하나 방문해 거제 먹거리 등 거제시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의 박 시장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와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도 즉각 입장을 발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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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대법원 판결 확정-사필귀정
대법원이 오늘(14일)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의 금품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를 둘러싼 지루한 법정 다툼은 모두 끝이 났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박 시장의 금품선거를 엄단했지만 정작 박 시장은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뉘우침과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으며 사법 체계까지 농락하면서 거제 시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번 국민의힘 박종우 금품선거 사건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인재다.
사건이 최초 언론 보도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천 책임자들은 사안을 충분히 바로잡고 조기 수습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사과, 책임 있는 모습은 전혀 없이 박종우에 대한 공천을 강행했다.
그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법적 공방에 휩싸이면서 거제시정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멈춰 섰다. 전임 시장 재임 때 확정되거나 추진됐던 대형 국책사업들은 지지부진하거나 축소됐고, 조선소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으며, 지역 상권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는 후퇴했고, 시민들의 지갑은 얇아졌다.
앞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는 낭비되고 시민의 삶과 거제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정에는 공백이 생겼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와 고통을 거제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박 시장 본인과 배우자, 측근과 지인 등이 금품 선거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지금이라도 공천에 책임 있는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은 진정성 있는 대시민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또한 반칙과 부정, 금품선거의 아이콘이 되지 않기를 거제 국민의힘에게 촉구하며, 공명선거, 깨끗한 민주주의 정착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4.11.14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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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시장과 국민의힘은 거제시민에게 사과하라!
-박종우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에 부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박종우 거제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죗값을 치루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며 2심을 확정하였고,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종우 시장은 지금이라도 거제시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비단, 박종우 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실의 직원이 함께 연관되어 있었고, 이는 국민의힘 지역 당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임이 명백하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힘은 자중해야 한다. 한동훈 당대표도 지난 1월,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을 경우 후보공천을 안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 당규에도 이러한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설혹, 경남도당에서 공천을 한다고 하여도 서일준 국회의원이 경남도당 위원장인 만큼, 거제시민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있다면, 거제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라 전체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17%로 바닥을 기고있고, 이미 국민의힘 지지율은 야당에 뒤집힌지 오래이다. 이 모든 것이 국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진짜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헤아려야 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가라앉힐수도 있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배의 선장자리만 쳐다보며 물을 살피지 않는 어리석은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고, 진정 국민이 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할 것이다.
2024. 11. 14.
진보당 거제시위원회 (위원장 송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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