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국세 수입 감소․법정 전입금 감액 등 세입 줄어 지난해보다 약 3,000억 원 감액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에 우선 반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해와 비교해 2,932억 원 감액한 6조 8,037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경남형 사회적 돌봄 확대 운영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배움을 위한 교육 복지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 확산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도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6조 8,037억 원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5조 6,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 수입 6,679억 원 △자체 수입 109억 원 △순 세계 잉여금 500억 원 △기금 전입금 3,900억 원이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4조 1,097억 원(60.4%)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435억 원(9.5%) △교육 사업비 1조 2,499억 원(18.4%) △시설 사업비 6,982억 원(10.3%) △민간 투자 사업 상환금 737억 원(1.0%) △예비비 287억 원(0.4%)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첫째, 저출생·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경남형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센터 운영 15억 원 △늘봄 지원 실장 배치 33억 원 △늘봄 학교 운영 70억 △돌봄 교실 교육 환경 개선 26억 원 등 410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로교육원 신설·운영 81억 원 △전자칠판 등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264억 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127억 원 △디지털 교과서(AIDT) 연수 강화 96억 원 등 1,157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 3세까지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지원 확대 579억 원 △4~5세 유아 1인당 5만 원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91억 △누리 과정 지원 1,995억 원 등 3,146억 원을 편성했다.

넷째, 질 높은 배움을 위한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199억 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198억 원 △교육 급여 178억 원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치료비 지원 3억 원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 센터 29억 원 등 1,71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복 구입비는 도내 거주 타 시도 진학 중·고등학생 및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한 풍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 81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교육 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일대일 대응 투자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이 54억 원, 지방자치단체 54억 원(지자체 직접 집행 40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5억 원)을 부담하며, 학교 밖 마을 배움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섯째,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 예산 165억 원을 편성했다.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에게는 깊이 있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예술 강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의 장을 넓혀 경남 문화․예술 교육의 르네상스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중심에서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택해 힘겹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