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건설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면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건물이 있을 때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495)에서 판결문을 통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 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건물철거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반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