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의 거제남부관광단지조성 관련 ‘권고안’에 대한 논평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존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 요지는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와 법원의 판결 존중 2.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법정보호종 대흥란 추가발견 될 경우 추가 원형보전,법정보호종 거제외줄달팽이 추가 발견될 경우 추가 원형보전.천연기념물 팔색조 둥지 주변 반경 50m 사업부지에서 제외) 3. 남부면 주민 요구 반영(인구소멸위기 해소, 지역경제발전 주민소득 보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4.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팔색조 보호가 보장되는 사업계획 승인 권고 등이다.

현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노자산은 골프장으로 개발할 수 없는 곳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불가’ 등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권고안에 대해 우리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평가 협의 내용(골프장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음, 골프장 규모 축소) 준수와 법정보호종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 대책을 권고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권고안의 내용은 사실상 ‘승인 불가’ 사안임을 에둘러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거제시와 사업자 또한 협의의견 준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반영하라는 요구는 당연하며, 최소한의 의무 사항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2018,5)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이고 국립공원에 바로 인접하여 개발보다 보전 필요성이 높아 골프장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골프장 규모 축소, 입지 최대한 하향, 시설물 최대한 축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전략환경평가 2종 업체는 환경평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및 벌금형 받고 2심 진행 중이며, 우리 단체는 1118명의 원고를 모아 6월 18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올해 골프장 부지 내에서 700여 촉의 대흥란과 20여 개체의 거제외줄달팽이를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사업자측도 상당수 대흥란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시와 사업자측은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을 이식과 이주 하려 하나 이는 협의의견 위반이다.

그동안 사업자측은 천연기념물 팔색조 번식지(둥지)가 없다고 하였으나 우리단체는 6년간 47개의 둥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도 23년 당해 둥지 6개를 공식 확인하였고, 사업자측도 올해 10개의 둥지를 확인했다고 경남도사회대통합위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추가 서식지 발견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협의의견에 근거했을 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은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권고안은 지난 5개월간 우리단체를 비롯해 찬성 주민, 거제시, 사업자, 환경청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경남도지사는 개발지인 노자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는 점, 위법 부당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따라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승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12.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