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진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학교'라는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 대해 교육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한은진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원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위법에 맞춰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지원센터에서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안 제6조제2항제8호) 등을 담고 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2024년 기준 288명(초등학생 107명, 중학생 45명, 초등학생 136명)으로 추산되고, 전체 경상남도 학업중단자 수(2,631명)의 10.9%에 해당되며 특히 고등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은 1.9%로 경상남도 발생비율(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필요한 지원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진 의원은 "아직까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학교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 사업들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