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행정력 낭비 우려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효성 강화 위해 경남도와 시‧군 역할 분담 필요

▲ 전기풍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42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남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경남도에는 현재 8,400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도민의 약 67%인 87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23년 12월 말 기준).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 실시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경남도와 18개 시‧군 모두 법적으로 감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도 감사 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 경남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생각된다"며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감사 시스템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경남도의 감사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제414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을 제안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정책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경남도는 정책적 지원과 조정을, 시‧군은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력체계가 구축될 때 공동주택관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며 경남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실질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