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관실은 거제시의 수해복구비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재민 생활안정 대책을 비롯한 사유시설 복구비 조기 지급 등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거제시는 사유시설 복구액 254억6천7백만원이 지급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특별위로금 2,453세대 29억62백원, 이재민 구호비 1664명 6억48백원, 침수주택수리비 1428세대 25억9천만원, 어선 428척 9억원, 생계지원(해수부) 976세대 9억18백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재민 생활안정 대책

이번 경남도 감사에서 거제시가 이재민 조기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강화에 있어, 해당 실과별 총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금번 도 감사실이 실과별 총괄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과

  사망․실종자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세입자보조금, 생계지원비, 침수주택 수리비 등은 이재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수해복구비 100% 지급 완료되었다고 했다.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위로금은 총지급대상 1,290건 225억8천만원 중 지난 21일 현재 226건 4억5천2백만원(17.52%) 집행되었으나 도 감사관실 확인․점검으로 인하여 지난 24일 현재 785건 15억7천만원으로 90.6% 지급되었다고 평가했다.

△농업기술센터

  농가이재민 특별 위로금은 당초계획 물량 1,047농가수 18억1천9백만원 보다 농가수가 적은 818세대 15억01백원을 집행(100%)하였다.

△해양수산과

  어가(漁家) 이재민 특별위로금은 도 감사관실 확인시점(10. 20)에는 1세대고 집행된 사실이 없었으나, 확인․점검으로 인한 경각심, 촉구 등으로 22일 현재 100% 집행되었다고 평가했다.

△도시과

장기 이재민 117세대 310명을 위해 컨테이너하우스(80세대 219명) 경로당, 교회등 기타 시설물로 100%로 확보 되었다고 총평했다.

사유시설 복구비 조기 지급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역여론을 파악한 결과, “위로금, 생계보조금, 침수주택수리비 등이 조속히 지급되어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며, “주택이재민을 위한 켄테이너하우스(80동)는 전기․보일러․가스․수도․싱크대․취사장․화장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완료되어 다가오는 월동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도 감사관실이 정부 부처별로 지급된 복구비 지급 현황을 평가한 결과, 농림부 소관은 농경지․농작물 복구, 축사파손유실, 가축입식, 비닐하우스, 생계지원 등에 대해 농경지 복구나 농작물 복구비를 제외하고는 98~100% 지급되었다고 했다. 단, 국비 재배정 예산중 지방비가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등으로 확보 요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20일 현재 어선, 어망․어구, 증양식, 정치망 특별위로금, 생계비 등이 1건도 집행된 사실이 없었으나, 확인․점검 등으로 94%,어선․어구류등에 대해 전체 평균 63% 복구비를 지급하였으며, 복구비 조기 지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야간근무 등 행정력을 질주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농가 복구비 지급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남도 감사관실은 거제시가 복구비 지원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지시했다.

농작물 부문에 있어, 농작물 피해조사는 농가별, 필지별로 전수조사로 조사기간이 피해 발생일로 7일내에 완료하기는 일선기관의 조사인력 부족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가구분이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규정이 일부 상이함에 따라 조사제외대상 및 지원대상농가 조사 선정시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용시설 복구비 지원금액이 현실과 불합리하며 비규격시설, 무허가 시설은 지원방안이 없으며, 농기계 부분도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가의 불만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피해조사기간 연장과 일선기관 인력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피해조사 프로그램 개발, 비닐하우스, 축사등 농업용시설 복구비 지원금액 현실화 및 비규격시설 무허가 시설도 생계형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택의 경우 무허가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민구호비 지급 문제점

경남도 감사관실은 복구계획 수립에 있어, “재해발생 1주일 이내에 모든 피해조사를 완료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복구비가 지원 되도록 되어 있다”며, “사실상 올해와 같이 재해정도가 심할 경우 1주일 내에 정확한 피해조사가 어려워 복구계획수립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은 “복구계획보다 실제지급대상이 적을 경우 불용 예산 과다발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제 지급대상이 많을 경우 조사누락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며, “재해 정도에 따라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좀더 정확한 피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호비 위로금 지급 문제점

도 감사관실은 거제시가 구호비나 위로금을 지급할 때 1인 1일 4천원씩 7일간(1인당 28천원)지급하는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지급 대상자는 많으나 1인당 수혜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 없다며, 이재민 구호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이재민구호비로 통합 지급함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실은 피해복구 계획수립 전산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 집행부분과 맞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며, 위로금 지급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