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마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기 조차 미안할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12. 3 내란 사태 이후 거제시의 내수경기가 급속하게 얼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힘겨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거제시 지역경제 주요지표에도 나타납니다. 2024년 11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평균 93.61%입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79.81%로 전국 평균보다 13.8% 낮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95.8%에서 5년만에 무려 16%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끝없이 하락하고, 매매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보니, 시민들의 소비 여력 또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니 거제시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언론발표에 따르면 2024년 거제시 일반·휴게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407건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431건의 폐업이 신고 됐고, 2022년은 422건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경기가 회복된 2024년에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반해 음식점 개업 건수는 2020년 493건에서 2024년 352건으로 5년 만에 141개소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4년 3분기 옥포지역 중대형 상가공실율은 29.5%로, 전국 12.7%에 비해 16.8%가 높아 두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휴게음식점 소규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거제시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신청 511개소, 지원 208개소에서, 2025년 1월 23일 현재 신청현황은 80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업은 늘고, 개업은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물 경기는 한 번 꺽이면 다시 되살리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려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그 해결책입니다

이미 민생회복 지원금은 김제시와 영광군은 설 50만원, 추석 50만원 합계 100만원 지급, 보성군, 완주군, 정읍시, 남원시 30만원 지급, 진안군 20만원, 파주시, 광명시 10만원 지급 등 타 지자체 이미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인당 20만원 지급을 위해 의회와 논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에는 특별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2024년 말 기준 884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결심만 하면 설명절 이후 바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거제시 집행부와 동료 시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서 의논합시다. 위기에 빠진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댑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설명절 잘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