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기

아무리 배고파도 볍씨로 밥을 지을 순 없다.

"농부아사(農夫餓死) 침궐종자(枕厥種字)"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1월 24일 늦은 오후 선거 정보 문자가 왔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민생경제회복금 20만원 전 시민 지급' 공약이었다. 변광용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면 추경 등을 통해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거제시 경제회복을 위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지원금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2024년말 기준 884억)을 사용하면 된다 했다.

박환기 선대본은 심한 의구심을 가진다. 시의회에서 협의할 사안을 왜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야 하는지. 유사한 선거공약 문자는 왜 발송했는지. 다분히 변 후보의 4.2 재선거를 염두에 둔 설날 밥상 공약을 지원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심한 의구심이 든다.

현재 거제 지역경제는 위기이다. 빈 점포는 속출하고, 지역 상가에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어졌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 말에 의하면, 저녁 테이블 회전이 겨우 1회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주말에는 인건비를 감당 못해 차라리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20만 원 지급이 거제경제를 살리겠는가. 50만 원을 지급해도 모자랄 것이다.

거제시는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코로나 때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었던 조례이다.

그러나, 지급 근거에 경제 상황은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명절 전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다분히 재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근거를 찾자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해야 한다.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면 된다. 새로운 조례제정도 필요해 보인다.

시간도 걸릴뿐더러 의회 승인 절차 등에서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게 보인다.

또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집행하더라도 ‘통합재정 안정기금’을 사용할 경우 다른 계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정책적 의사결정을 권한 대행 체제인 거제시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지나치고 시기적으로 비상식적이다.

통합재정은 전체계정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긴급한 상황 등 타 계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조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대비 등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다.

이런 기금을 사용하자는 말은 거제시 곳간을 다 털어 버리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재정 건전성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태풍 매미 같은 불행한 재난이 생기면 어떤 재정으로 극복할 것인가.
중앙정부가 지원할 때까지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은 해 보았는가.

박환기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대본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재차 제안한다.

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식의 포퓰리즘 공약 당장 철회하라.

정쟁을 떠나,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 공개 토론하자

지난 1월 14일 기자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제안한 1:1 정책토론 왜 답이 없는가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 보궐선거에서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쩐의 전쟁, 50년대 고무신 선거“가 회상된다. 당시 후보들 간 지원금 금액을 놓고 낮 뜨거운 경쟁이 있었다. 누구는 50만원, 누구는 100만원, 120만원 등을 흥정하는 둣 한 난장판 선거였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토록 한심한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거제는 지방이지만 품격있는 도시이다. 성숙한 시민들이 있는 구국의 마지막 보루인 명예로운 도시이다. 우리 시민의 명예를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버릴 수는 없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볍씨로 밥을 해 먹지 않는다. 배는 고파도 가족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도 그래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내일을 넘어 더 먼 미래를 보아야 한다. 진정한 민생 회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전 시민이 밥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지 터놓고 토론하자.

국민은 일류, 경제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을 작정이 아니라면, 정쟁 없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정책토론을 하자.

본 선대본은 변 후보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2025. 1. 25 박환기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대본